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8조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 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정책 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23년 1월 3일 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23년 1월 2일 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1.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중소기업 정책 자금 >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 원, 성장기 2조 820억 원, 재도약기 6,619억 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 자금 5억 원, 시설 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① 창업기 : 2조 2,300억 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2.5% 고정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 원에서 ’23년 2,500억 원으로 400억 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연구 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② 성장기 : 2조 820억 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 원을 공급합니다.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불 미만의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 원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 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 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 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 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 원 매입해 자본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 원 공급합니다.
이 중 1,500억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 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 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 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 개선에 78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3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용규모>
| 구분 | 지원대상 | 공급규모 | ||
| 2022년 | 2023년 | |||
| 창업기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업력7년미만 창업기업 등 | 23,000 | 22,300 |
| 성장기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실적 보유기업 | 4,000 | 3,570 |
|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7년이상,스맡공장도입등 성장기진입기업 | 17,400 | 17,250 | |
| 제도약기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졍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 2,000 | 2,589 |
|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사업전환 등 재도전기업 | 4,200 | 4,030 | |
| 합계 | 50,600 | 49,739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 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① 일반소상공인: 5,000억 원
업력 3년반 소상공인 : 5,00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 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 원
1조 3,000억 원은 장애인 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합니다.
특히, 이 중 8,000억 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 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 금리(5년 만기)로 운용합니다.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 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 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 활용 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 캐피탈, 창업 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용규모>
| 구분 | 지원대상 | 공급규모 | |
| 2022년 | 2023년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등 | 5,000 | 5,000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재해피해,저신용등 금융 취약 소상공인 | 25,000 | 13,000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스마트화츠진등 성장기 진입소상공인 | 12,000 | 12,000 |
| 합계 | 42,000 | 3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