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가상자산 규제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

주요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고 테라-루나 사태FTX파산 사태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며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

가상자산의 종류

유명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겁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을 교환토큰(exchange token), 실용토큰(utility token), 증권토큰(security token)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교환토큰은, 유통 ·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이더리움이 대표적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 상품이나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입니다. 위믹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위믹스 토큰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토큰은 앞선 두 토큰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으로 증권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 자산의 지분과 배당,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 각종 논란은?

테라-루나 사태: 국산 가상자산인 루나와 루나의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의 가치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테라는 코인 1개의 가치가 1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란 현금이나 국채 등의 안전 자산을 담보로 스스로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코인을 뜻합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1달러를 담보로 삼아 1달러 만큼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테라USD는 달러 대신 가상 자산인 루나가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구조였습니다.

2022년 5월 시장에 대규모 테라USD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테라 USD의 가격이 너무 크게 급락하자 테라 USD의 가치가 1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테라 USD와 자매 코인인 루나의 가격이 함께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위메이드 상장폐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블록체인 게임을 대표하던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폐지한 사건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딕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세가지 이유를 들며 위믹스를 퇴출했습니다.

FTX파산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한때 세계 3위까지 올랐던 거래소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사건입니다.

FTX의 보유 자산 대부분이 FTX의 자체 발행 암호 화폐 FTT라, FTT의 가격이 하락하면 FTX의 재무 상태가 위험해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FTX의 경쟁사이자 세계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가 FTT를 대량으로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의 매도를 시작으로 투자자들의 FTT매도가 이어졌고 결국 자체 발행 암호 화폐FTT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이후 바이낸스가 FTX인수를 고려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끝내 인수가 불발 되고 결국 FTX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는 최대 66조 원에 달하고 채권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산 운용, 벤처캐피탈이나 기관투자자 중엔 천억 원 단위의 손실을 본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는?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 미국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을 잇달아 제소하는 등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제소된 거래소에선 하루 새 1조 원 넘는 자금이 이탈했고, 주가 역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련 업체들은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SEC,바이낸스 제소 : 지난 6월 미국SEC(증권거래위원회)는 세게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 경영자(CEO) 창펑 자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SEC는 제소와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력도 요청했습니다. 다만 중국계 캐나다인인 창펑 자오가 설립한 바이낸스를 향한 대대적인 조사는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코인 베이스도 증권법 위반? 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북미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제소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와 증권사 역할을 대행하면서 미등록 증권인 가상 자산 거래를 매개 했다는 이유입니다. SEC는 코인 베이스가 초소 13개 가상 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 자산 업체 미국 떠나나? SEC의 제소 이후 바이낸스와 코인 베이스에선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출됐고, 주가는 각각 9%,12%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가상 자산 규제 강화에 나서자 코인베이스, 리폴 등 관련 업체들이 미국을 이탈할 것이라며 SEC에 경고성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이들 업체가 미국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 법안 통과된 EU

올 4월 EU에선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가 통과됐습니다. MICA는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과 함께 투자자 보호, 환경 보호 위한 규정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이번MICA가 전 세계적인 가상 자산 규제의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가상 자산 규제 법안 MICA에는 가상 자산 발행과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불공정 거래와 자금 세탁 등 범죄 활동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MICA에 따르면 가상자산 기업의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고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도 생깁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시 충분한 준비금 역시 확보 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ICA엔 핵심 서비스 제공자가 에너지 소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가상자산을 두고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삼각하다는 지적이 나왔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MICA는 오는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MICA통과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든 별도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EU의 27개국 내부에서 암호화폐 송금도 일반 은행 송금처럼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겐 모든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 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한국은?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번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 넘은 국내 첫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 지난 6월 30일, 가상 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 자산법)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법안이 발의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가상 자산법의 핵심은 투자 자산 보호 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 보관해야 고객의 돈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해킹 위험을 피하고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물리적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다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처분 :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조작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 돼도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에 그치거나 아예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1년 이상 징역(단,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앞으로 실질적 규제 체계 마련해야 :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나 등록의무, 채무 건전성 유지 의무, 공시 의무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실질적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 사업계의 입김이 반영돼 핵심적인 규제가 빠졌다며 실질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각국 금융 당국은 제 2의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부작용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규제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각국의 규제 속에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관심을가져야겠습니다.

by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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