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주요 변경 사항
①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 하는 이차 보전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 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 공장 도입, 수출 10만 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정책 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 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 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 접수 절차를 개편합니다.
* (기존) 상담 신청(선착순) → 상담 → 자금 신청 → 평가 → 융자 결정(개편) 상담 신청(전수 접수) → 정책 우선도 평가 → 상담 → 자금 신청 → 평가 → 융자 결정
매월 3주 차를 다음 달 정책 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 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 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신청 접수 시스템은 ’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 지역 본부, 인천 서부 지부,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동부 지부 등 4개 지역 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 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내년 1월 3일 부터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을 시작합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 서부, 부산, 부산 동부 4개 지역 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 본‧지부는 1월 3일 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다만, ’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