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대출안내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이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금규모는 총 30조원이고 2022년에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1.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도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기간만기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다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 (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가산금리 인상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도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차주에 대한 모든대출(사업자 가게/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 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둘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핸 중단

안내·상담

유선 콜 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새출발기금 상담접수안내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청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콜센터 현장창구 : 평일 09:00-18:0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17:00

 

금융위원회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현재는 미소금융재단에서도 23.7.3(월) 부터 신청가능하십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안내

1.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
  • 법인송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재산(임대차):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국세청홈택스)-주택확정일자부여현황)
  • 관할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 보증금 없는경우

  • 건물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산거주(임대)사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신분증 사본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조회내역서(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 내계좌 한눈에 » 은행원/제 2금융권/증권사 »계좌한번에 확인하기 »전체선택 »조회내역저장

 

재산(부동산,차량):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근저당권) 부채 증명원(대출잔액증명서) – 해당금융기관(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 증명서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상담위치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 신용회복위원회 – 노원,중앙,광진,강남,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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